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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의 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세대 단위로 정합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대상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작은 나무 집 모형 옆에 쌓은 동전과 펼친 장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질까요? 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소득에 매긴 금액과 재산에 매긴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고지서의 숫자를 읽을 때는 이 두 갈래가 각각 얼마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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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금액을 이루는 두 줄

갈래근거계산
소득제69조 제5항 제1호, 제71조 제2항소득월액 × 보험료율
재산제69조 제5항 제2호,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값입니다. 시행령 제44조는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두 값은 해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다른 해 고지분은 그해 시행령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에서 출발합니다

제71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복지부 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되었고,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어느 해 소득이 몇 월 고지분부터 반영되는지는 시행령과 공단 안내에 따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고지서의 반영 시점을 함께 맞춰 봅니다. 재산을 소득처럼 바꿔 더하는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에도 있지만, 근거 법과 환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 점수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같은 항 제2호)
  • 제외: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쓰는 건축물과 토지(제1호 단서)

구체적인 점수 산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에 있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단 정관으로 정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그 대상과 6월 1일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서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지와 상한⁠·하한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걷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달 중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그 달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9조 제6항은 월별 보험료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합니다. 두 금액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 공단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봅니다.

주택 대출금을 빼 주는 단서

제7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기준 이하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만 그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 점수에서 제외합니다. 통보할 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출금액 등 금융정보와 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시행령 제42조의2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등재되는 기준의 소득⁠·재산 요건이 가릅니다. 대출금 제외는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통보하지 않은 대출은 재산 점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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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별로 매기나요?

아닙니다. 제6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집이 없으면 재산 점수는 0인가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고려 대상으로 둡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빠지나요?

제72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지역가입자가 대출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 대출금액을 평가해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재산 점수 하나에 얼마가 곱해지나요?

제7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2026년 기준 211.5원으로 둡니다. 소득 쪽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의 1만분의 719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 재산 점수표는 해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고지된 달에 시행 중인 시행령 원문과 공단 고지 내역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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