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운행기록 없으면 1,50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넘는 몫을 다음 해로 넘깁니다.
기록의 목적과 구분 이해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연 1,5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넘는 몫을 다음 해로 넘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실적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제86조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을 받습니다.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 세율이 붙고, 신고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세액이 따로 적힌 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 요건을 채우면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는 지출증빙 보관 의무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예외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을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하게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나눕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낸 정정신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되어 재발급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경비율 숫자는 국세청장이 해마다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