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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날이 정하는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기준일은 하루지만 실제로 내는 달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 종류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따로 정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집 모형과 빈 나무 블록 하나

집이나 땅을 사고판 해에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올까요?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는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둡니다.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시기는 제115조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정하므로, 기준일과 납기는 서로 다른 날짜로 읽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와 요건 보기

기준일은 하루, 납기는 재산마다 다릅니다

재산납기(제115조 제1항)
토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
선박⁠·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한 해 세액을 두 번에 나눠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고지 횟수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어떻게 가려지나

법이 보는 것은 등기부의 이름보다 그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107조는 소유 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둡니다.

  • 공유재산: 지분만큼 각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은 비율로 봅니다.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주인이 다를 때: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몫을 각 소유자에게
  •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공부에 이름이 남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래나 상속이 6월 1일 앞뒤에 걸렸다면 소유가 바뀐 날을 보여 주는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

고지서는 납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보냅니다

제116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빠졌거나 착오가 있으면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수시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납부 내역 서류도 지방세 쪽 창구에서 받습니다. 받는 방법은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구분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소유 기록과 고지서 대조

  1. 과세대상이 토지⁠·건축물⁠·주택 가운데 무엇으로 적혔는지
  2. 6월 1일 현재 내가 소유자였는지, 공유라면 지분이 맞는지
  3. 주택이라면 이번 고지가 7월분인지 9월분인지
  4.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대상인지
  5. 과세표준이 어느 재산의 어떤 금액을 바탕으로 적혔는지, 지난해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

제118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의 나눠 내기와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국세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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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제10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므로, 그날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택분 고지서가 왜 두 번 오나요?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주택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납기를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가 납기 직전에 왔다면 늦게 온 것인가요?

제116조 제2항은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발급일과 받은 날을 고지서 봉투와 함께 기록해 두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주택 세액을 한 번에 부과하는 기준과 분할납부 금액은 지방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 연도의 조문과 조례를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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