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이고, 소득 금액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별표가 고쳐질 때 함께 바뀌므로 신고하는 때의 별표를 직접 열어 봅니다.
신용점수 무료 조회 경로 보기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 범위에 든다고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지를 함께 봅니다.
요건은 별표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 요건 | 적힌 곳 | 내용 |
|---|---|---|
| 부양요건 | 시행규칙 별표 1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관한 기준 |
| 소득 및 재산요건 | 시행규칙 별표 1의2 | 소득과 재산이 넘지 않아야 할 기준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두 별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전문 아래 별표 목록에 제목이 올라 있고,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습니다.
자격을 얻는 날과 잃는 날
취득일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면 그 취득일이나 변동일로 거슬러 올라가 자격을 얻습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서를 공단에 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처럼 공단이 정하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잃는 날도 경우마다 다릅니다. 소득 요건을 넘었을 때의 원칙은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했다면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제10호),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했다면 그 달의 말일(제11호)에 자격을 잃습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스스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 자격을 얻은 날 잃습니다.
소득 말고도 자격이 끝나는 사유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줄지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 자격도 같은 날 끝납니다.
- 피부양자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그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권자가 된 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실일은 처음 자격을 얻은 날로 정해집니다. 같은 항 제12호의 내용이라, 신고서에 적는 소득과 재산은 소득금액증명이나 등기부 같은 증빙 서류와 한 줄씩 맞춰 적습니다.
세법의 부양가족 기준과는 따로 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양가족 요건은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법 쪽 기준은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자격을 언제 얻고 잃었는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다른 기준 금액을 원문에서 찾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도 다룹니다.
이체한도 종류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제5조 제2항 제4호가 형제·자매를 범위에 넣습니다. 다만 별표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이 법률 본문에 있나요?
법률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언제 자격을 잃나요?
원칙은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고, 사업소득등을 신고했다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제2조 제3항 제10호·제11호).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별표 1의2의 소득·재산 금액은 시행규칙 개정 때 바뀔 수 있으니, 피부양자 신고 전에 그 시점의 별표 파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