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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한쪽에 작은 집 모형, 다른 쪽에 동전을 올린 황동 저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알아볼 때 나오는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더한 숫자일까요?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조항(제2조 제9호)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급만 보는 숫자가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처럼 바꿔 한 숫자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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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덩어리를 더하는 식

덩어리근거계산의 뼈대
소득평가액제6조의3 제1항실제소득 – 가구 특성⁠·근로 유인 등에 따른 차감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제6조의3 제2항(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제2조 제9호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법 조문은 이렇게 뼈대만 정하고, 실제소득과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범위⁠·기준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네 가지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제6조의3 제1항은 이 네 가지를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요점입니다.

재산이 월 소득처럼 바뀌는 과정

제6조의3 제2항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을 일반재산(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산가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4는 공제할 부채에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과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넣고, 일반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값이 0보다 적으면 남은 차액을 금융재산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고시로 바뀌는 값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는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신청하는 해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숫자로 가르는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 제10호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합니다. 같은 계산 결과가 어느 기준선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가구 밖 가족의 사정도 따로 봅니다.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가구원뿐 아니라 이 범위의 가족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을 견주는 기준선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견줍니다. 그 바탕인 기준 중위소득도 정의 조항 제11호가 정한 고시 값이어서 해마다 달라지며, 고시하는 기관과 쓰이는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가 설명합니다.

받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에서 지키는 방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 네 가지는 소득평가액으로, 재산 세 가지는 소득환산액으로 들어가 마지막에 한 숫자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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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을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다루나요?

시행령 제5조의4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듭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주민센터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소득환산율은 법에 숫자로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받은 소득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 등을 빼고 산정하게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값이라, 상담 전에 그해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내려받아 산정 내역과 나란히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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