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갈피

경제를 읽고,
내 돈을 고릅니다.

기사 검색
일과 소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생 이자 면제 규정도 시행되었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붉은 리본을 두른 닫힌 책 더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아야 할까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의무상환액을 갚도록 정합니다. 졸업이나 취업 날짜가 아니라 소득이 기준선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 확인하기

상환 의무와 납부 시기는 따로 움직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진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18조 제2항의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는 상환을 유예한다고 둡니다. 빚은 대출받을 때 생기고, 의무적으로 내는 때만 소득 기준에 맞춰 늦춰지는 구조입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의무상환과 별개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을 정하는 세 숫자

숫자근거정하는 곳
상환기준소득제3조 제7호, 제18조 제5항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
상환율제18조 제2항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최소부담의무상환액제3조 제8호계산액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상환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로 계산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는 값이어서, 상환 대상인지 볼 때는 그 소득이 속한 해의 교육부 고시 금액을 한국장학재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다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금액은 제외(제18조 제4항)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상환(제18조 제2항 단서)
  • 상속⁠·증여: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상환(제18조 제3항)

월급에서 떼는 경로와 신고 의무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3조 제13호의 원천공제의무자, 곧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학자금 원리금을 공제해 국세청에 냅니다. 제1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소득이 생기면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과 사용자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게 합니다.

제19조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상환 비율이 낮은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해 의무상환액을 정하고,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해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줄 이름은 급여명세서 지급⁠·공제 항목에 모여 있습니다.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과 2026년 11월 개정

제16조의2 제2항은 대출시점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한 채무자에게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고등교육기관(원격대학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의 대학생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범위의 가구가 제7호로 더해졌고, 부칙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제7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을 더한 숫자인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가 풀어 둡니다.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의 이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계좌입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졸업하면 바로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의무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갚을 수는 있습니다.

상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문학사⁠·학사 과정에서 받은 대출은 100분의 20, 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과정에서 받은 대출은 100분의 25입니다. 두 대출의 잔여분이 모두 있으면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 대학생 이자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16조의2 제2항 제7호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원격대학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은 수도권 밖에 있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은 고시⁠·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이자 면제 대상도 최근 개정이 이어졌으므로, 한국장학재단 안내와 학자금상환법 현행 조문을 함께 봅니다.

이 글 공유X에 올리기

다음에 읽을 글

원출처 확인 글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