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가격표에 적힌 숫자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을까요? 음식점이라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식점 가격표를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금액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처럼 세액을 따로 떼어 적는 서류와는 숫자를 읽는 법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확인하기음식점 메뉴판에 걸리는 세 가지 표시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음식점 운영 안내는 음식값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을 듭니다. 메뉴판 아래에 세금을 따로 붙이는 문구를 두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무엇을 | 어떻게 적나 | 근거 |
|---|---|---|
| 음식값 | 세금이 들어간 최종 금액 | 별표 17 제7호아목 |
| 게시 위치 |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깥과 안 모두 | 별표 17 제7호아목 |
| 고기류 | 100그램당 가격, 1인분을 함께 적으면 그 중량도 | 별표 17 제7호터목 |
공산품 판매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마트나 상점의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따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는 이 고시의 근거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으로 적고 있고, 파주시의 가격표시제 안내는 판매가격을 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의 실제가격이라고 풀이합니다. 같은 안내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적고, 문의·신고처로 시청 담당 부서를 둡니다.
용량이 다른 상품끼리 견줄 때 쓰는 g당·ml당 숫자는 같은 고시의 다른 칸이므로 단위가격 표시로 용량이 다른 상품 견주기에서 따로 읽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격표보다 작게 보이는 까닭
부가가치세법(2026. 1. 2. 시행 판)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둡니다.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 세액을 사는 사람에게서 받으므로, 가격표 총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제32조가 정한 기재사항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들어갑니다.
- 영수증: 제36조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파는 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합니다.
-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영수증 맨 아래 합계가 가격표 숫자와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찍혀 있어도 두 줄을 더한 값이 결제한 금액이고, 그 합계가 메뉴판 숫자보다 크다면 따로 붙은 항목이 무엇인지 계산대에서 바로 물어 확인합니다.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두 서류의 쓰임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격표와 결제액이 어긋났다면
- 가격표나 메뉴판을 찍은 사진과 찍은 날짜
- 결제 영수증과 표시 금액과의 차이
- 가게 이름과 주소,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
음식점의 가격 표시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이어서 위 과태료와는 다른 길을 탑니다. 생활법령은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음식점은 영업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 묻습니다.
매장 결제와 달리 매달 빠지는 요금은 자동이체로 걸려 있는데, 출금 계좌를 바꿀 때 이를 하나씩 옮기지 않고 한 번에 조회·변경하는 길이 계좌이동서비스로 자동이체 옮기기에 나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기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찍히면 결제액은 어느 쪽인가요?
두 줄을 더한 합계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그 합계를 메뉴판에 적힌 숫자와 견주어 봅니다.
메뉴판 끝에 세금 별도라고 적힌 가게는 어떻게 보나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음식값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제 금액이 표시와 다르면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둡니다.
고깃집이 1인분 가격만 적어도 되나요?
가격표에는 100그램당 가격을 적어야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으려면 1인분의 중량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가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가격표보다 작은 까닭은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고 세액이 따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두 칸을 더하면 가격표 총액과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 파주시 – 가격표시제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예고
확인일: 2026-11-19(생활법령 2026-10-15 기준, 식품위생법 2026-12-31 시행 개정분은 반영 전). 가격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지므로, 음식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공산품은 고시 원문에서 그때그때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