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 납부 수수료, 1천분의 10 상한과 승인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로 정하고 실제 비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합니다. 카드로 낸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경제의 흐름부터 생활 속 돈의 선택까지, 기존 발행 글을 한곳에서 읽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로 정하고 실제 비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합니다. 카드로 낸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공동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이의신청은 모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며 받는 곳은 공시한 기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공익신탁 이익,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다섯 갈래로 열거합니다. 목록에 든 항목도 금액 상한이나 제외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나뉘며 각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냅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촉 뒤 체납 원인을 묻는 실태확인 조문도 시행되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로 이 상태가 되기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과 원인, 채무조정 방법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같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에 잔액 이자를 더해 합계가 줄어듭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내며, 체증식은 매달 합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대부업체 조회, 대출모집인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업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광고에는 등록번호와 연 환산 이자율을 넣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