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일까요? 소득세법 제12조가 비과세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들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의 이름보다 먼저 그 돈이 어느 소득 종류에 속하는지, 제12조의 몇 호 몇 목에 적혀 있는지를 맞춰 봅니다.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제12조는 소득 종류별 목록입니다
| 호 | 소득 종류 | 목록에 든 예 |
|---|---|---|
| 제1호 |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 제2호 | 사업소득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해서 생긴 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 제3호 | 근로소득·퇴직소득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등 |
| 제4호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
| 제5호 |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 상훈법에 따른 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 |
같은 이름의 돈이라도 호가 다르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 받으면 제3호 어목, 퇴직한 뒤 받으면 제5호 라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주 만나는 제3호의 항목
제3호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같은 보상 성격의 급여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제3호 머목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로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목록 안에서도 조건과 제외가 붙습니다
비과세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금액 상한이나 제외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2조 안에서 자주 보이는 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상한: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의 벌채·양도 소득은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제2호 마목)
- 제외 대상: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제2호 나목)
- 특수관계 제외: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
- 대통령령 위임: 학자금, 실비변상적 급여처럼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힌 항목은 법 조문만으로 범위가 끝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열어 봅니다.
비과세 금액은 계산의 출발점에서 빠집니다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급여액에서 다음으로 빠지는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과세는 하되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라 비과세와 다릅니다. 두 방식이 갈리는 기준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차이를 참고합니다.
매달 받는 수당의 근거가 되는 호·목
매달 나오는 식사대는 제3호에 월 20만원 이하로 한도가 적힌 항목이고, 구내식당 식사와 함께 받을 때의 요건은 식대 비과세 기준이 다룹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항목도 근거는 제12조의 호·목이므로, 회사에 근거를 물을 때는 해당 호·목을 함께 묻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보기자주 묻는 질문
제12조 목록에 없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로 비과세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1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제12조 제2호 나목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도 총급여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0조 제2항이 총급여액을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느 소득인가요?
제12조 제5호 라목에 기타소득으로 따로 적혀 있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제12조는 해마다 여러 목이 개정되므로, 받은 돈이 속한 과세기간에 시행 중인 조문과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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