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누가, 얼마까지 내나요? 국세징수법 제12조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납부 방법으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한 값이라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확인하기국세를 내는 네 가지 수단
| 수단 | 근거 | 읽을 점 |
|---|---|---|
| 현금·계좌이체 | 제12조 제1항 제1호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 |
| 증권 | 제12조 제1항 제2호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 신용카드·직불카드 |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
| 통신과금서비스 등 | 제12조 제1항 제3호 나목·다목 | 휴대전화 결제 같은 수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수단 |
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는 반드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거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그 기관으로 금융결제원과,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듭니다.
수수료 상한은 시행령, 실제 비율은 승인값
- 시행령 제9조 제5항: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2025. 12. 30. 개정 문구)
-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 수수료와 납부수단별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에 적힌 숫자는 상한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실제로 붙는 비율은 승인값이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직전 납부대행기관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결제 예정 금액을 함께 저장해 둡니다.
카드로 낸 날은 승인일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낸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결제일과는 다른 날이므로, 납부기한을 판단할 때는 승인 시각이 찍힌 내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카드사가 대금을 청구하는 날짜는 카드 결제일과 이용 기간의 기준을 따릅니다.
자동이체로 낼 수 있는 국세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13조는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낼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독촉 단계로 넘어간 뒤의 절차는 체납 뒤 독촉과 압류에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막는 단서는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자동이체에만 붙어 있습니다.
영수증 대신 남는 납부확인서와 남의 세금 대납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낸 세금은 종이 영수증 대신 이 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가족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명의로 국세를 낼 수 있되, 낸 뒤에는 국가에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카드 명의자와 납세자가 다를 때는 이 점을 미리 알아 둡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경로와 적히는 내용 보기자주 묻는 질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라는 상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합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 카드로 결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인가요?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므로, 그날 승인되었다면 그날 낸 것으로 봅니다.
체납된 세금도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낼 수 없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3자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확인일: 2026-11-20. 납부 대행 수수료율은 국세청장 승인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납부대행기관 화면에 표시된 그날의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