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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뒤 독촉과 압류, 국세징수법이 정한 날짜

국세징수법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촉 뒤 체납 원인을 묻는 실태확인 조문도 시행되었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탁자 위에 한 줄로 세운 도미노 다섯 개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다음에 무엇이 오나요? 국세징수법은 독촉장 발급, 독촉 기한, 압류의 순서로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날짜를 세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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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열흘 안에 오는 문서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독촉장에 적는 기한을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는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나 체납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둡니다. 독촉장이 오지 않았다고 체납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다시 봅니다.

독촉 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절차

단계근거문서⁠·내용
독촉제10조지정납부기한 후 10일 이내 발급, 기한은 20일 이내
실태확인제10조의2체납 원인⁠·납부능력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 전화⁠·방문 상담
압류제31조 제1항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 해제제57조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취소 등

제10조의2 실태확인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의 거소⁠·수입⁠·재산 자료를 요구하거나 납부 계획을 묻는 확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31조 제1항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뒤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미리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고 압류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제4항 제2호는 압류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빼고 셈)이 지나도록 국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급여의 몫

  • 제41조: 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장, 학업에 필요한 서적 등
  • 제41조 제1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
  • 제42조: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이 따로 있음

민사집행법이 급여에서 압류를 막는 기준은 급여 압류 범위 글이 따로 설명합니다.

납부⁠·불복과 함께 챙길 날짜

제57조 제1항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만 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의 요건과 신청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로 낼 때의 수수료 구조는 세금 카드 납부 수수료에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의 압류는 독촉장에 적힌 기한이 지난 뒤의 단계이므로, 그 기한 날짜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가릅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며칠까지 잡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받은 독촉장에 적힌 기한을 봅니다.

실태확인 연락은 어떤 근거로 오나요?

제10조의2에 따라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될 수 있나요?

제31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추정 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도 압류되나요?

제41조 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독촉장을 생략하는 금액 기준과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기준일에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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