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공시가격은 누가 정하고, 이의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주택을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 공시 주체를 달리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모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로 같지만, 신청서를 받는 곳은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신용점수 무료 조회 경로 보기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공시하는 곳이 다릅니다
| 가격 | 근거 | 공시하는 곳 | 이의신청 받는 곳 |
|---|---|---|---|
| 표준주택가격 | 제16조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제7조 준용) |
| 개별주택가격 | 제17조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 준용) |
| 공동주택가격 | 제18조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제7조 준용) |
제2조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제18조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제16조·제17조로 읽습니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로 둡니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으로 뽑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내 단독주택이 표준주택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이 바뀝니다.
가격을 열람하는 공식 경로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주소로 조회
-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 주체와 이의신청 조문 원문
제17조 제3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지번과 가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시 시기와 공시기준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해마다 알리미의 공시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심사 30일
공동주택·표준주택가격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제7조).
개별주택가격은 제17조 제8항이 제11조를 준용하므로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틀린 계산이나 오기 같은 명백한 오류는 정정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쓰이는 자리
제19조 제2항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의 납세자를 정하는 방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설명합니다.
고지된 세금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했는데 불복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세금 불복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와 갈래가 다르므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과 세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서로 다른 법의 절차입니다.
이체한도 종류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구청에 내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제7조 준용에 따라 이의신청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11조 준용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집은 개별주택가격이 없나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공시법 제17조(개별주택가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공시법 제18조(공동주택가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일: 2026-11-20. 공시 일정과 이의신청 접수 방법은 해마다 공시가격알리미 공지로 안내되므로, 신청 전에 그해 공지와 부동산공시법 현행 조문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