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법이 정한 대상 요건과 확인할 창구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대상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카드로 정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의 흐름부터 생활 속 돈의 선택까지, 기존 발행 글을 한곳에서 읽습니다.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대상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카드로 정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는 선불충전금이 모자랄 때 사업자가 자기 신용으로 대신 지급하는 업무를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이용자별 최고 한도를 30만원으로 두고 금전채무 상환·예금 가입 등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하고,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소비자기본법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입은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합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뒤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세대 단위로 정합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대상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한 달 식대가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과세되는 급여로 총급여액에 남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해 빼는 금액이며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구간표를 쓰지 않고 하루에 15만원씩 공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생 이자 면제 규정도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