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의 갈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한 달 식대가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과세되는 급여로 총급여액에 남습니다.
기준일·대상·신고 흐름 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한 달 식대가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과세되는 급여로 총급여액에 남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해 빼는 금액이며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구간표를 쓰지 않고 하루에 15만원씩 공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공익신탁 이익,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다섯 갈래로 열거합니다. 목록에 든 항목도 금액 상한이나 제외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나뉘며 각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냅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촉 뒤 체납 원인을 묻는 실태확인 조문도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따라 생기고 종합소득분 과세표준도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씁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며,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위택스로 넘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일한 몫의 급여는 해가 바뀐 뒤 받아도 근로를 제공한 해의 소득입니다. 세금을 떼는 시점은 소득세법 제135조가 따로 정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각자 연말정산만 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두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로 합칩니다.
월급이 압류되어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압류하지 못하게 둡니다. 그 몫의 최저·최고 금액과 여러 직장 급여를 합산하는 방법은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