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세금이 모자랄 때와 많을 때의 갈림
신고한 세금이 모자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많았다면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에는 5년 기한 말고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기준일·대상·신고 흐름 확인
신고한 세금이 모자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많았다면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에는 5년 기한 말고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기준일은 하루지만 실제로 내는 달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 종류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따로 정합니다.
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쓰는 금액 요건의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가산세 이름은 놓친 의무가 신고인지 납부인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뒤 지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하는 몫과 독촉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들어갑니다.
해외직구 물건의 관세 면세는 관세법 시행규칙의 미화 150달러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물품가격에는 현지 세금과 운송료 일부가 포함되고,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로 갈립니다.
수입금액은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합계이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무엇을 빼는지 소득세법 조문과 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칸에서 나옵니다. 표를 찾는 곳과 80·100·120% 선택,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호별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 총액과 항목별 지급액, 공제 항목과 공제액은 명세서에 따로 적혀야 하는 칸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먼저 내고 확정된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12회 이내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 주택과 계약서 주소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회사에 낼 서류, 월세액을 임차일수로 셈하는 방식을 나누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