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와 적용 기간, 8월 5일 결정과 1월 1일 효력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수입과 비용, 일하며 남겨야 할 기록을 생활 언어로 풉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소득세법 제48조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를 빼도록 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41조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세대 단위로 정합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대상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한 달 식대가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과세되는 급여로 총급여액에 남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해 빼는 금액이며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구간표를 쓰지 않고 하루에 15만원씩 공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생 이자 면제 규정도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