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갈피

경제를 읽고,
내 돈을 고릅니다.

기사 검색
일과 소득

주휴수당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의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한 개만 올라온 나무 블록 줄

주휴수당은 법 어디에 근거가 있고, 언제 생기나요? ‘주휴수당’이라는 낱말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없고, 제55조 제1항의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며, 쉬는 날에도 지급되는 그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 확인하기

세 조문이 함께 만드는 요건

요건조문내용
유급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
개근시행령 제30조 제1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시간 하한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미적용

요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고(제2조 제1항 제8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제7호).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는 지금 문구는 2018. 3. 20.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15시간 경계가 함께 빼는 연차휴가

제18조 제3항이 적용을 빼는 조문은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둘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휴가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15시간 경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도 있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도 이 숫자로 갈리며, 그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쓰는 비율 원칙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제2조 제1항 제9호). 그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며(제18조 제1항),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항).

매달 받는 급여에서 각 수당이 어느 칸에 적히는지는 급여명세서 지급⁠·공제 항목의 기재 사항 조문이 정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대체 단서는 제2항에만 있고 주휴의 근거인 제1항에는 없습니다. 이 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에 차례로 시행됐고, 마지막 단계가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제56조 제2항 제2호).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이고,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제56조 제1항⁠·제3항). 시간급의 바닥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며, 해마다 적용 기간이 바뀌는 그 금액은 최저임금 고시와 적용 기간의 연도별 표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공제 항목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개근하지 않은 주는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도 해당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생기나요?

제18조 제3항이 제60조도 함께 적용에서 빼므로 연차 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도 같은 조항인가요?

제55조 제2항으로 따로 있고, 어떤 날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근로기준법은 2026. 10. 8. 시행판이 현행이므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기 전에 그 판의 제18조⁠·제55조 문구와 시행령 제30조를 함께 맞춰 봅니다.

이 글 공유X에 올리기

다음에 읽을 글

금융 용어 글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