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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소득

최저임금 고시와 적용 기간, 8월 5일 결정과 1월 1일 효력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선반 끝에 놓인 작은 황동 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어디서, 어느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하반기에는 올해 적용분과 내년 적용분 두 고시가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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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에서 고시까지 걸리는 날짜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제8조 제2항)
  •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제9조 제1항⁠·제2항)
  • 장관은 그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 요청(제8조 제3항)
  •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 안대로 결정해야 합니다(제8조 제5항).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제14조 제1항).

올해 적용분과 내년 적용분

적용 기간시간급결정 고시일
2026.1.1~2026.12.3110,320원2025.8.5
2027.1.1~2027.12.3110,700원2026.8.5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현황표는 2027년분 일급을 8시간 기준 85,600원, 월급을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적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몫은 10,700원이 기준입니다.

효력 시기의 예외와 수습 감액

제1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 종사자는 수습 감액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2항).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도 시간급으로 표시합니다(제5조 제1항).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제6조 제3항).

사업장 게시 의무와 원문 창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1조).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의 ‘○○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연도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현황에서 봅니다.

시간급이 같아도 그 주에 유급휴일이 붙는지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주휴수당이 생기는 요건과 근거 조문의 개근 요건이 가릅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다른 기준인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은 고시 주체와 쓰이는 곳이 달라, 그 차이는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 갈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내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며, 2027년분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12월에 일한 임금은 어느 해 금액을 적용하나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2026년 12월분은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에 적었다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2027년 적용 고시의 발령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목록에 오른 원문으로 맞춰 보고, 근로계약의 시간급은 일한 날이 속한 해의 고시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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