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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차이, 세목 목록으로 가르는 기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세금 이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세목 목록으로 가릅니다.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목록에 올라 있고,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목록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아침 안개 속에서 강 양쪽 기슭을 잇는 돌다리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세금 이름이 아니라 법에 적힌 세목 목록으로 압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열거한 것을 국세라 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지방세라고 정의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국세는 법에 열거된 세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가 가목부터 타목까지 적은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 목록에 없는 세목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세의 신고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도록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고 있어, 국세는 세무서가 맡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인지까지 나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세 세목을 걷는 단위별로 다시 나눕니다.

구분세목(보통세와 목적세)근거
특별시세⁠·광역시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제8조 제1항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제8조 제2항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제8조 제3항
시⁠·군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제8조 제4항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 쪽에, 재산세는 구와 시⁠·군 쪽에 있듯이 세목마다 걷는 단위가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세목이 두 줄 이상에 나오기도 하고, 광역시의 군 지역처럼 예외 문구가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이름을 함께 봅니다.

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적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라면 제95조 제1항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각각 적혀 있으므로 두 신고를 모두 마쳤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에서 먼저 가릅니다.

납부한 서류는 어디에 남나요?

위택스 이용안내는 신고세목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퇴직소득분)를 들고, 납부를 마치면 발급 메뉴의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방세 납부 서류의 종류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글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세목 이름: 고지서나 영수증에 적힌 세금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2. 국세⁠·지방세 구분: 위 두 목록에서 그 세목이 어느 쪽에 있는지 찾아 적습니다.
  3. 부과 기관: 세무서인지 시⁠·군⁠·구청인지 적어 둡니다.
  4. 납부 서류: 납부한 날짜와 확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남깁니다.

국세를 돌려받을 일이 생기면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찾는 경로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열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세와 시⁠·군세 세목으로 적습니다. 소득세는 국세, 거기에 따르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어느 쪽 세금인가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은 구세에, 제4항은 시⁠·군세에 재산세를 적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어디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위택스 이용안내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세목을 열거하고 납부 뒤 확인서 출력까지 안내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세목은 법이 고쳐지면 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과 위택스 안내,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다시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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