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뒤 독촉과 압류, 국세징수법이 정한 날짜
국세징수법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촉 뒤 체납 원인을 묻는 실태확인 조문도 시행되었습니다.
귀속연도와 대상, 신고 자료를 한 흐름으로 살펴봅니다.
국세징수법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독촉 뒤 체납 원인을 묻는 실태확인 조문도 시행되었습니다.
신고한 세금이 모자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많았다면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씁니다. 경정청구에는 5년 기한 말고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기준일은 하루지만 실제로 내는 달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 종류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따로 정합니다.
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쓰는 금액 요건의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 말고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이름은 놓친 의무가 신고인지 납부인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뒤 지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하는 몫과 독촉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들어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먼저 내고 확정된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12회 이내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 주택과 계약서 주소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회사에 낼 서류, 월세액을 임차일수로 셈하는 방식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기한의 끝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늘어나고, 신고와 납부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