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가 가산세 감면 폭을 가릅니다.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보기신고서를 낼 수 있는 때는 통지 전까지입니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조사 등이 길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쪽입니다. 제45조는 기한 내 신고서를 낸 사람의 수정신고를 정하므로, 신고 자체를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기한 안에 낸 신고서가 틀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모을 서류로 경정청구 자료 정리는 최초 신고서와 납부 내역부터 꼽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의 비율은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에 따른 계산은 제2항을 따로 확인합니다.
늦게 낸 시점별로 감면이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무신고가산세 감면 | 근거 |
|---|---|---|
|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 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목 |
제2호는 6개월까지만 구간을 나누므로 그 뒤의 신고는 이 표에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도 감면에서 빠지고, 감면은 제47조의2의 가산세만 대상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제4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제47조의4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위 감면표는 무신고가산세만 다루므로 내지 못한 세액이 있으면 감면 뒤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따져 봅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어 해마다 확인합니다. 신고할 세금을 어느 기관이 다루는지부터 확인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세목 구분을 읽어 둡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모아 둘 것
- 세목과 법정신고기한: 종합소득세라면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 신고서를 낸 날짜: 감면 구간이 이 날짜로 갈립니다.
- 납부할 세액과 납부일: 제4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와 함께 내야 할 세액을 적어 둡니다.
- 매출 없는 기간의 자료: 신고 대상 여부는 매출이 없는 과세기간의 자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이 감면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칠 때도 기한후신고인가요?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사람은 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하며, 기한후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제48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적용 방식은 신고 때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
확인일: 2026-11-19. 가산세 비율과 감면 구간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고 납부지연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으니, 신고하는 날에 시행 중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고 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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