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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 넣을 수 있는 돈과 법마다 다른 근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급여를 주는 법이 지정한 계좌로, 그 급여만 입금되고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250만원 한도로 따로 운영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선반 위의 작은 금속 금고와 그 옆 열쇠

압류방지 전용통장에는 어떤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 통장을 지정한 법이 정한 급여만 들어갈 수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돈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계좌를 관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은 이렇게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보호의 근거는 통장 이름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법의 조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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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주는 법이 계좌를 따로 정합니다

급여법에 적힌 계좌 이름근거 조문
기초생활보장 급여급여수급계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35조 제2항
국민연금 급여급여수급전용계좌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제3항

두 법 모두 수급자의 신청을 출발점으로 둡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전용계좌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급여를 주는 기관에 계좌 지정을 했는지부터 봅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 이체가 안 될 때는 두 법 모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월급이나 용돈은 왜 들어가지 않나요?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3항은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라고 정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보내는 생활비나 다른 소득은 이 계좌로 받지 못하고, 그런 돈을 따로 보호하는 장치는 민사집행법에서 찾습니다.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은 급여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가 금지된 종류의 돈이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기 전 월급 자체의 압류 한도는 급여 압류 범위가 설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긴 생계비계좌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본조신설 2025. 1. 31.), 시행 2026. 2. 1.
  • 개설: 자연인인 예금자가 요청하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이 개설(시행령 제8조 제1항)
  • 개수: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하나
  • 한도: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시행령 제8조 제2항)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합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쓰입니다.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은 어떻게 셈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제246조 제1항 제9호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나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보호됩니다. 대출 연체로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기 전 받는 통지는 기한이익상실의 뜻과 통지를 참고합니다.

통장에 지켜 둔 생계비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물가에 따라 달라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이 멈추는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뜻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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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급여 계좌에 다른 돈을 이체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그 법의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그 밖의 돈은 이 계좌로 받지 못합니다.

생계비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이자가 붙어 2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은 국민연금이 압류되었다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종류의 돈이 계좌로 이체된 부분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급여별 전용계좌 신청 방법은 급여를 주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그 기관의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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