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오른 업종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한 건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의 요청과 상관없이 발급할 의무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작성일과 붉은 글씨 표시 확인하기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는 단계가 다릅니다
| 의무 | 대상 | 근거 |
|---|---|---|
| 가맹점 가입 | 소비자상대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별표 3의3 업종 등 | 영 제210조의3 제1항 |
| 요청받으면 발급 |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건당 1원 이상 | 법 제16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항 |
| 요청이 없어도 발급 | 별표 3의3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 법 제162조의3 제4항 |
가입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수입금액 요건으로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은 수입금액 요건(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날을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보므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세면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이 적은 해당 연도 3월 31일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다시 2천400만원 아래로 내려간 과세기간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탈퇴할 수 있고, 그때는 가맹점 표지를 게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5항).
5일 안의 무기명 발급과 여행업에만 붙는 단서
의무발행 업종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사업자(시행령 제210조의2 제3항)는 받은 날에 공급이 끝나지 않아 발급하기 어려우면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 다른 업종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을 때의 발급 방식이므로,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면 그 번호로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
-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 가맹점의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되므로, 업종별 제외 사유는 그 대통령령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는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손님이 신고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뒤의 통보
손님 쪽에서 보면,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금액이 틀리게 발급된 날부터 5년 안에 거래 일자와 금액을 적은 신고서에 증명 자료를 붙여 과세관청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통보 기한은 과세기간 중 신고를 받으면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으면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입니다(제9항). 신고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런 통보가 한 과세기간에 3회 이상이고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발급된 영수증이 손님과 사업자 쪽 조회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의 주제입니다.
여럿이 함께 차린 가게라면 등록 서류와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등록 글이 소득세법 제43조로 설명합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 보기자주 묻는 질문
10만원 미만 현금 거래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는 의무는 한 건 10만원 이상부터 걸리지만,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건당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줬다면 현금영수증도 줘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발급을 빠뜨렸다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손님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무발행 업종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닷새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확인일: 2026-11-19. 별표 3의3의 업종 목록은 해마다 업종이 더해져 왔으므로, 내 업종 포함 여부와 적용 시작일은 별표의 현행 판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