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반년마다 신고하는데, 그 사이에 고지서가 한 번 더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의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신고기간의 세금으로 정해 걷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예정신고와는 대상이 갈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하기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붙나
제48조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을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로 두고, 사업자가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이 신고 대신 세무서가 결정해 걷는다고 둡니다. 시행령 제90조제4항이 정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의 처리 | 근거 |
|---|---|---|
| 법인사업자(아래 제외) | 직접 예정신고·납부(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제48조제1항·제2항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제48조제3항, 시행령 제90조제4항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제48조제3항 |
| 간이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예정부과(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제66조 |
고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이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며, 세무서는 이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곧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이때 직전 납부세액은 제46조제1항 등에 따라 공제·경감한 세액과 수시부과한 세액을 뺀 금액이며,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카드 매입분 공제가 직전 납부세액을 줄였다면 고지액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고, 그 공제 요건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에 나옵니다.
고지하지 않는 경우와 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제48조제3항제1호)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제2호)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
제48조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가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90조제6항은 그 대상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로 정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액이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자리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빼서 정산하므로, 고지서를 내지 않고 넘기면 미납으로 남습니다. 제49조제2항은 확정신고 때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고지된 금액을 냈다면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같은 해 11월에 오는 소득세 고지는 별개 제도이며, 그 구조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소득세법 제65조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고지 대신 제66조의 예정부과를 받으며,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정해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이 가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살펴보기자주 묻는 질문
법인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고지되나요?
50퍼센트인 40만원이 징수할 금액이 되는데, 제48조제3항제1호가 50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확인일: 2026-11-19. 예정고지 대상 법인의 공급가액 기준과 고지 제외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시행 중인 제48조와 시행령 제9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