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갈피

경제를 읽고,
내 돈을 고릅니다.

기사 검색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한과 과세표준, 취득 원인별 차이

지방세법 제20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고, 상속 외 무상취득은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로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작은 나무 집 모형 옆의 황동 열쇠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매 같은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제10조가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증여⁠·상속처럼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기한과 가액을 정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확인하기

취득 원인마다 다른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기한세기 시작하는 날
매매 등60일취득한 날
상속 외 무상취득, 부담부 증여3개월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구역의 지정 해제일⁠·축소일이 기준일입니다(제20조 제1항 괄호). 취득 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감면받은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다시 60일 안에 신고합니다(제2항⁠·제3항).

상속세도 같은 6개월이지만 국세여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는 점이 상속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와 취득세가 갈리는 곳입니다.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제10조는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무상취득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인정액)이 기준입니다.

  • 상속: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제4조 제1항), 상속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과 같습니다.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무상취득: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제2호)
  • 그 밖의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제3호)

상속은 시가표준액, 그 밖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라 같은 집이라도 원인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는 하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첨부합니다(제10조의2 제3항).

원인별로 갈리는 표준세율

제11조 제1항은 상속 취득을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상속 외 무상취득을 1천분의 35로, 원시취득을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입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같은 항 제8호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율을 따로 정합니다(2026. 7. 1. 시행판 기준).

  • 6억원 이하: 1천분의 10(제8호 가목)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나목)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다목)

신고하지 않고 팔았을 때의 80% 가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합니다(제21조 제1항).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제21조 제2항).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기한까지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경정 전에 수정신고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납부한 뒤 받는 서류가 납부확인서인지 납세증명서인지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글이 가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매매로 산 집은 어느 날부터 60일을 세나요?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정합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받은 집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은 시가인정액이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라면 둘 중 납세자가 정합니다.

상속받은 집은 어떤 가액이 기준인가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신고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세율은 2026. 7. 1. 시행 지방세법 제11조 기준이며, 감정기관을 하나로 줄이는 기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 공유X에 올리기

다음에 읽을 글

세금 기초 글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