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갈피

경제를 읽고,
내 돈을 고릅니다.

기사 검색

후불결제 서비스, 소액후불결제의 한도 규칙과 연체 뒤 통지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는 선불충전금이 모자랄 때 사업자가 자기 신용으로 대신 지급하는 업무를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이용자별 최고 한도를 30만원으로 두고 금전채무 상환·예금 가입 등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조리대 위 종이 쇼핑백 옆의 빈 탁상 달력

간편결제 앱의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무엇이 다르고, 한도와 연체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을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지급하는 업무를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3년 9월 14일 신설되었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3과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확인하기

충전금과 대출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구조

  •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의 재원으로 쓰는 행위(제35조의2 제2항 제1호)
  • 이용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융자하는 행위(제2호)
  • 이용대금에 이자를 받는 행위.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 신용카드업이나 신용카드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제2호)
  • 선불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후불결제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제3호)

한도는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5호는 이용자 본인이 따로 신청할 것, 신청일에 성년일 것, 사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이용한도액을 넘지 않을 것을 지키게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12세 이상이면 됩니다.

한도 산정에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결과 외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와 지능정보기술 같은 디지털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제1항 제6호). 이용자별 이용한도와 총제공한도의 숫자는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갚는 날과 연체가 생긴 뒤

상환기일을 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22조의3 제1항 제4호). 이 제한에서 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빠집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그 사실이 신용평가에 쓰일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받을 안내 항목을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서 미리 봐 둡니다. 통지 의무를 지는 곳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이 정하며 상거래 기업 및 법인도 여기에 들고, 통지는 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합니다(제3항).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

후불결제는 아무 앱이나 제공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식회사일 것,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준, 이용자 보호 업무방법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승인 요건으로 두고,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제6항). 서비스 화면에 적힌 운영 회사 이름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별표 1의2가 정한 한도와 쓰지 못하는 곳

  • 이용자별 이용한도: 사업자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르되 최고 한도는 30만원(제2호 가목)
  • 총제공한도: 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한도의 합계액이며, 직전 분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나목)
  • 쓰지 못하는 곳: 가상자산⁠·금융투자상품 매수, 카지노⁠·경마 같은 사행 이용, 금전채무 상환, 예금⁠·적금 가입, 상품권⁠·선불카드 구입(제1호)
  • 상환 지연 이자: 대부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율을 넘지 못하고, 후불결제로 생긴 채권은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합니다(제5호). 그 율의 구조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이자 상한에 있습니다.

후불결제 연체정보는 다른 후불결제 사업자, 한도 산정용 평가 결과를 주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만 줄 수 있고(제4호), 그 뒤 평점이 움직였는지 살피는 창구는 신용점수 무료 조회 경로에 모여 있습니다.

후불결제를 포함한 가계의 소비는 모두 모여 GDP와 GNI 차이에서 설명하는 국내총생산의 지출 쪽 숫자가 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14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후불결제 이용대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시행령 제22조의3은 이용대금에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금지에서 뺍니다.

미성년자도 후불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에 성년이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신청은 12세 이상이면 됩니다.

상환일을 두세 달 뒤로 미룰 수 있나요?

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후로 상환기일을 정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후불결제 가맹점은 수수료를 따로 내나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합니다.

충전금이 있는데도 후불로 결제될 수 있나요?

법은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충전금을 후불결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개인별 한도 상한은 별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시행령 별표의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이 글 공유X에 올리기

다음에 읽을 글

금융 용어 글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