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오르거나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행법 제30조의2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산 증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은행은 이 권리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차이 확인하기개인과 사업자의 요건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계약한 사람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가 든 예 |
|---|---|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
|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요건을 두 가지로 줄여 씁니다.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정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신용상태가 실제로 나아졌어야 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 아니라면 대상이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알립니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은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서류를 늦게 내면 통지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은행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결과가 거절일 수 있고, 그때는 통지된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은행 가계대출의 2020년 수용률이 대면 신청 76%, 비대면 신청 27%였고, 비대면 신청에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더라도 신용상태가 나아졌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2021년에 지적된 안내 미흡 사례
금융위원회는 2021년 개선방안에서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신청횟수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흡 사례로는 대출계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경우, 부분담보나 주택외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신용이 나아진 사실은 서류로 보여 줍니다
- 대출 약정서: 금리 산정 방식과 대출 종류를 확인합니다.
- 개선 근거: 재직증명서, 소득 서류, 신용평점 조회 화면처럼 바뀐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기록: 신청일과 통지받은 날, 결과와 사유를 적어 둡니다.
- 보완 요청: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면 요구받은 날과 낸 날을 따로 적어 10영업일 계산에 씁니다.
내 신용평점을 확인하는 공식 경로는 신용점수 무료 조회 경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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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직후 계약 자체를 물리는 제도는 대출 청약철회권의 기간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 차이 보기자주 묻는 질문
개인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을 예로 듭니다.
은행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하며, 자료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통지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옵니다.
대출 받은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3개월 미경과 시 신청 불가라고 안내한 것을 미흡 사례로 들었고,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을 요건으로 듭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통지 방법과 고려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와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래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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