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4년 9월 27일 개정)는 구매 직후, 유효기간 안, 유효기간이 지난 뒤로 나눠 환불 기준을 둡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쓰도록 권하는 약관이어서, 내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은 발행자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7일 확인하기신유형 상품권이 가리키는 범위
2015년 제정 때 공정위 브리핑은 저장매체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제공형 상품권으로 나눴습니다.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 버스카드·전화카드처럼 운송·통신 이용만을 위한 것은 적용 제외로 적었습니다.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판은 제10073호(배포·권장 2024년 9월 30일)입니다.
제10073호 제5조는 유효기간을 구매일이나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신선 농·임·수·축산물이나 기간을 정해 파는 물품·용역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이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발행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알려야 하며, 전자형 상품권은 이 통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제정 브리핑은 다음 정보를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발행자와 구매가격, 할인된 경우 할인율과 할인금액
-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 환불 조건 및 방법
구매 뒤 7일과 유효기간 안의 잔액
제10073호 제7조제1항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하도록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은 제2항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을 쓴 뒤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정 브리핑은 물품형이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7일이라도 일반 온라인 구매의 철회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이 근거이며,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7일의 기준을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비율, 2025년 개정
| 구분 | 개정 전 | 2025년 9월 11일 개정 뒤 |
|---|---|---|
| 5만원 이하 상품권 | 90% 환불 | 90% 환불 |
| 5만원 초과 상품권 | 90% 환불 | 95% 환불 |
| 포인트로 받기를 고른 경우 | 90% 환불 | 100% 환불 |
제10073호 제7조제5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매일이나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잔액의 90%를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표의 95%·100%는 표준약관 본문이 아니라 공정위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가 밝힌 개정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보도에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고, 이 사업자들이 개정 환불 비율을 자기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를 고르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환불 신청 화면에서 받는 수단을 먼저 봅니다.
누가 환불을 요청하는가
제10073호 제7조제6항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 둡니다. 선물받은 상품권이라면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구조이고, 같은 항 단서는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을 때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쓰지 않으면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리핑은 표준약관이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 아니며, 문제 있는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매달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의 요금 인상 동의와 정기결제 자동갱신 해지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정한 의무입니다.
정기결제 자동갱신 살펴보기자주 묻는 질문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도 내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10073호 제7조제6항이 최종 소지자를 환불요청권자로 두므로 선물받은 사람이 요청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3만원 상품권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정위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뒤에도 5만원 이하는 90%이며, 포인트로 받기를 고르면 100%입니다.
표준약관 비율보다 적게 준다는 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사업자가 자기 약관을 쓸 수 있고, 그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공정위가 약관법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산 지 며칠 안 된 상품권을 그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제10073호 제7조제1항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정하며, 실제 적용은 발행자 약관의 조건을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약관 시정 보도(2025-09-16)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4-09-27 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브리핑(2015)
확인일: 2026-11-19. 환불 비율은 표준약관 개정과 사업자 약관 반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의 최신 판과 발행자 약관의 환불 조항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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