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나눠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단계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둘 다 낼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보기세 갈래는 받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받는 곳 | 청구기간 |
|---|---|---|
| 이의신청(제66조)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61조 제1항 준용) |
| 심사청구(제61조·제62조)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심판청구(제68조·제69조) |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세 기간 모두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지는 처분한 곳이 가릅니다
제5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했거나 했어야 할 처분을 빼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로 과세한 경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제66조 제7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심사청구는 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경정으로 나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제6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문에 적힌 범위로 조사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뒤 다시 세는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를 하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냅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낸 뒤 같은 날 이후에 낸 심사청구를 각하 대상으로 둡니다.
불복 대상에서 빠지는 처분과 소송으로 가는 길
- 제55조 제1항 단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장의 불복 대상이 아님
- 제56조 제2항: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 가능
- 제56조 제3항: 행정소송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과 별개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절차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갈림에서 따로 봅니다.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뒤의 절차는 체납 뒤 독촉과 압류에 있습니다. 제57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납부 기한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절차로 둡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55조 제9항은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중복할 수 없게 합니다. 심판청구 뒤에 낸 심사청구는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각하 대상입니다.
이의신청 결정이 늦어지면 심사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신청을 하나요?
제55조 제1항 단서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 장의 불복 대상에서 뺍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확인일: 2026-11-20. 청구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안내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받는 곳의 안내와 국세기본법 현행 조문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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