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며칠 안에 진행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면,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듭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확인하기신청에서 조정안 수락까지의 날짜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이해관계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 | 제36조 제1항 |
| 합의 권고 |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제36조 제2항 |
| 위원회 회부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회부 | 제36조 제4항 |
| 조정안 작성 | 회부받은 뒤 60일 이내 | 제36조 제5항 |
| 수락 여부 |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으로 봄 | 제36조 제7항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두는 기구이고, 제37조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0일 수락 기간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센다는 점에서 신청일 기준의 다른 기간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36조 제2항 단서는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을 때 합의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다음처럼 적습니다.
-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때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금융과 관련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사업자와의 다툼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과 조정 효력을 따르게 됩니다.
수락과 신청이 남기는 법적 효과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되, 합의 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경우라도 1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회부되지 않았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를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소액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미뤄야 하는 때
제42조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조정대상기관이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제한은 금융회사 쪽에만 걸리고, 서면통지를 받았거나 60일 안에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풀립니다.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을 물리는 문제라면 분쟁조정과 별개로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 기간이 먼저 걸리고, 판매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야 하는 까닭이 할부 청약철회 기간과 서면 발송일에서 풀립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41조에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처럼 분쟁 이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행사하는 권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에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살펴보기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 신청 뒤 조정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뒤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고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소비자도 소송을 못 내나요?
아닙니다. 제42조의 소 제기 제한은 조정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걸리는 규정이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어야 적용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조(분쟁조정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분쟁의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시효의 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소송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확인일: 2026-11-20. 분쟁조정 기간과 소액사건 금액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시행 판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