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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가르는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경비율 숫자는 국세청장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조리대 위의 작은 계량컵과 큰 계량컵

장부 없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가운데 어느 쪽이 쓰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그 밖의 추계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 방식이 쓰입니다. 경비율 숫자 자체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해 고시합니다(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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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을 가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 묶음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3천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2천400만원 미만

표의 기준에 드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데, 신규든 기존이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업종에 따라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제14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사람이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제208조 제7항의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합니다(제143조 제6항).

두 방식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식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뺍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 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뺍니다(제1호).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해 계산합니다(제1호 다목 단서).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주요 경비를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제143조 제9항).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의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작아도 단순경비율에서 빠지는 사업자

  • 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그 과세기간)
  •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으로 그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를 어기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그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제143조 제7항),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 범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기준이 시행령 별표 3의3을 근거로 풀어 둡니다.

해마다 고시되는 경비율을 찾는 자리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그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고시에서 내 업종코드 줄을 찾아야 그해 적용할 경비율이 나옵니다.

표의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잰 기준이며, 두 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차이에 나옵니다.

추계 대신 장부로 신고하려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갈리고, 그 기준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의 내용입니다.

휴업과 폐업 차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신규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 똑같이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준경비율을 그대로 쓰나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국세청장이 그 과세기간의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고시합니다. 평균적인 기업의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주요 경비의 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경비율은 시행령 개정과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하는 해의 고시와 시행령 판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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