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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법이 정한 대상 요건과 확인할 창구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의 근거를 둡니다. 대상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카드로 정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아침 빛이 드는 빈 버스 정류장 의자

대중교통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누가 대상일까요?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10 제2항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과 지원카드 사용을 대상 요건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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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정한 대상 요건 둘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둘 것
  • 대중교통비지원카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사는 곳이 참여 지방자치단체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로 주민등록지가 바뀌면 새 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지와 그 지역의 혜택을 다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요건의 ‘정기적으로’가 한 달에 몇 번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 누리집 첫 화면의 새소식은 2025년부터 1일 최대 적립횟수를 2회로 하고,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2자녀 30%, 3자녀 이상 50%⁠의 환급률을 적용한다고 알립니다(2026-11-20 확인).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사업추진계획 쪽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10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세우고, 전년도 추진 성과, 목표와 주요 추진 계획, 예산 및 집행 계획을 담게 합니다. 법 조문에는 환급률이나 적립 횟수 숫자가 없고, 위의 2회⁠·​30%⁠·​50% 같은 값은 사업 누리집의 안내에만 있습니다.

확인할 것보는 곳
사업의 근거대중교통법 제10조의12
대상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 제2항
환급률⁠·적립 횟수⁠·정액제 기준금액누리집 새소식⁠·안내문(게시 날짜와 함께)
카드 발급과 지급 방식사업 누리집의 카드사별 안내

가입과 환급 안내를 보는 누리집

사업 누리집(korea-pass.kr)의 화면 이름은 ‘모두의카드’이고, 사업소개, 가입조건, 적립안내, 환급안내 메뉴를 둡니다. 법 제10조의12 제2항은 이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는 시행령 제11조의10 제3항이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규정(제11조의8, 제3호 제외)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누리집에는 지역별 혜택 소개, 예상환급금 계산기, 카드사별 지급방식 안내도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안내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 혜택이 끝나고,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알립니다.

지원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나뉘는데, 두 카드에서 돈이 빠지는 때가 어떻게 다른지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구조의 주제입니다.

환급액이 예상과 다를 때 짚을 곳

  • 가입한 날과 등록한 카드
  • 가입 당시 주민등록지
  • 달마다 이용 횟수와 이용 금액
  • 카드사별 지급방식에 따른 환급 받은 날
  • 예상환급금 계산기로 미리 본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

카드를 바꾸면 이전 카드의 이용분이 이어지는지는 누리집의 카드변경방법 메뉴가 안내합니다. 환급이 들어온 날과 카드 이용 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이고, 이용 기간이 어떻게 끊기는지는 카드 결제일과 이용 기간에 있습니다.

교통비 환급과 달리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7일의 규칙대로 철회 기간을 따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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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느 지역에 살아도 환급 대상인가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누리집의 지역별혜택소개 메뉴에 경기⁠·인천⁠·서울 같은 지역별 쪽이 있어 거주지의 혜택을 따로 보여 줍니다.

환급률은 법령 어디에 있나요?

법과 시행령은 사업 근거와 대상 요건을 정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매년 2월말까지 세우는 연도별 사업추진계획과 사업 안내에서 정합니다.

아무 교통카드나 써도 되나요?

시행령 제11조의10 제2항 제2호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사용을 요건으로 둡니다. 카드사마다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지급하는 등 지급 방식이 달라, 누리집 ‘카드사별 지급방식’ 메뉴에 따로 안내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새 주민등록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면 첫 번째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참여 지역이라도 지역별 혜택이 다를 수 있어 새 지역의 혜택 쪽이 기준이 됩니다.

내 이용 기록은 누가 관리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서 다루며, 보호 조치는 시행령 제11조의10 제3항이 정한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환급률과 적립 상한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사업 안내를 누리집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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