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언제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셉니다. 판매자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보기7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 경우 | 기간이 시작되는 날 | 근거 |
|---|---|---|
| 계약 서면을 받음 | 서면을 받은 날 | 제17조 제1항 제1호 |
|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도착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제1호 단서 |
| 서면을 못 받았거나 주소가 없는 서면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제2호 |
| 철회를 방해받음 | 방해 행위가 끝난 날 | 제3호 |
철회가 막히는 경우와 그 안의 단서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7조 제2항 제1호).
-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제2호)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곤란할 만큼 가치가 줄어든 경우(제3호)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제4호)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5호).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물건으로, 미리 따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시행령 제21조)
판매자가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을 맺은 시기와 물건을 공급한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그 증명은 판매자가 합니다(제17조 제5항).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달라지는 기간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이때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제18조 제10항), 제1항에 따른 철회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제18조 제9항).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돌려받는 돈의 기한과 카드 결제분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기간에 지연배상금을 줍니다(제18조 제2항). 그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연 100분의 15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명세서에 청구가 남아 있으면 판매자가 취소를 요청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청구 항목은 신용카드 명세서 항목에서 나눠 봅니다.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돌려받은 카드사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18조 제3항 단서·제4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맺은 자가 서로 다르면 이들은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집니다(제18조 제11항).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참고합니다.
이미 쓴 돈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 있고, 대상 요건은 법과 국토교통부 안내가 정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택배 상자를 뜯어 보면 철회할 수 없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소비자가, 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제3항으로 철회하면 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3영업일을 넘기면 판매자는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15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미리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확인일: 2026-11-19. 판매 화면에 법보다 긴 철회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되므로, 주문 내역의 반품 안내 화면도 함께 저장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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