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는 어디에 요청할까요?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이 이 두 곳을 신청처로 정하고,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의 지급을 멈춥니다.
ECOS 통계표 확인하기어떤 사기가 이 법의 피해구제 대상인가요?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 전 가상자산 사기에도 적용 — 부칙 제2조)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갔고, 법 이름도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물건을 판다며 돈만 받는 거래 사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서류는 뒤에 냅니다
- 신청: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 급할 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기한: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냅니다.
- 추가 기한: 그 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통지했는데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은 사기 피해가 아니므로 이 법의 피해구제가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를 따릅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누가 어떤 통지를 받나요?
| 단계 | 근거 | 내용 |
|---|---|---|
| 지급정지 | 법 제4조 제1항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계좌 전부를 즉시 정지 |
| 통지 | 법 제4조 제2항 | 명의인,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 송금한 쪽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통지 |
| 채권소멸 공고 | 법 제5조 |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 채권 소멸 | 법 제9조 제1항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 소멸 |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시하며,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이 공시를 14일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있었는데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정지된 계좌 잔액이 적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경로대로 파인에서 찾습니다.
예금보험 가입사 조회 보기자주 묻는 질문
신청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다면요?
법 제4조 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었는데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 경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이 법의 지급정지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에 피해를 알았는데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다른 피해자가 이미 지급정지를 했다면 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난 계좌라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가상자산 포함 등 2026년 개정 내용이 이어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과 시행령을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