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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에 거치는 순서와 제외 대상

잘못 보낸 돈은 금융회사 반환 요청을 먼저 거친 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 대상 표에 따로 올라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로 돈을 회수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모래색 리넨 천 위에 놓인 나무 부메랑

계좌를 잘못 적어 보낸 돈은 어디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 먼저 요청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픽스 공시처와 공시일 보기

법은 어떤 송금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고,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다른 일인 예금보험금 쪽은 예금자보호 한도 글에서 따로 읽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조건안내 내용적어 둘 것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보낸 금액과 건수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송금한 날짜와 시각
먼저 거칠 단계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요청한 날과 받은 답변

금융회사 등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대상 표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절차 안내 쪽의 설명 만화에는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는 더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신청 대상 안내 쪽의 현재 문구로 맞춥니다.

신청하면 돈은 어떤 길로 돌아오나요?

  1.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채권매입).
  2.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5. 회수한 돈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돌려받는 돈은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이라 보낸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비용이 해제 사유와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고 적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양도통지문이 가며, 안내는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반환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송금인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 받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제외 대상은 이 밖에도 표로 더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자격 확인을 먼저 하라고 안내하므로, 해당 여부는 그 단계에서 맞춥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모아 두나요?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PC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며,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이체(송금)확인증을 가져가며, 연락처는 1588-0037입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아래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 송금계좌 정보
  •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 대상인지 보는 길은 예금보험 가입사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돈을 해외로 보낼 때의 비용은 해외송금 수수료를 비교할 때 보는 이용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잘못 보낸 돈과 달리 손에 쥔 지폐가 찢어졌다면 남은 면적에 따라 전액이나 반액으로 바꿔 주는데, 그 비율을 한국은행 안내대로 옮긴 것이 손상된 지폐 교환 기준입니다.

송금이 아닌 현금 결제의 기록은 가맹점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거래일 다음날 국세청으로 넘어가 홈택스에 남으며, 계산대에서 홈택스까지 내역이 넘어가는 길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조회에 단계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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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지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에 먼저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적고,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대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보낸 돈 전액을 받나요?

회수한 돈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주므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금액⁠·기한⁠·제외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안내가 고쳐지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금융안심포털의 신청 대상 쪽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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