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은 둘 다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서류, 매입 때 낸 세액의 처리, 신고하는 법이 서로 다른 조문을 따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보기근거 조문부터 갈린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수출하는 재화에 제30조의 세율 대신 영(零) 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제22조(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제23조(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24조(외화를 획득하는 공급)가 같은 방식의 영세율 대상을 나열합니다.
면세는 제26조가 맡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교육 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용역 등이 목록에 있고, 제2조 제7호는 이런 공급을 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부릅니다.
| 칸 | 영세율 | 면세 |
|---|---|---|
| 근거 | 제21조~제24조 | 제26조 |
| 매출 서류 | 세금계산서가 원칙(제32조). 직수출 등은 발급 면제(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은 발급 | 계산서(소득세법 제163조) |
| 매입 때 낸 세액 | 제38조 공제 규정 적용 | 제39조 제1항 제7호로 공제하지 않음 |
| 매출 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49조) |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78조) |
두 제도 모두 매출에 붙는 세액이 0원이라는 결과만 같을 뿐, 사업자가 지는 의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같은 가게라도 어떤 품목은 과세, 어떤 품목은 면세일 수 있어 사업 전체가 아니라 공급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주고받는 서류와 매입세액
제32조는 사업자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합니다. 면세 공급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세율 공급도 세금계산서가 원칙이지만,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제21조의 수출 재화 등을 발급 면제로 두어 글머리에 든 수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제에서 빠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두 서류의 차이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매입 쪽에서는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에서 조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한다는 것
제28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공급 등에 한해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면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다시 면제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뒤 면세로 돌아가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
영세율 매출은 과세 매출이므로 제49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 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알리며,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라는 기한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나옵니다.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라면 매출을 둘로 나눠 기록해 두어야 각 신고에 맞는 숫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 뜻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는 사업자는 매입 때 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세율 공급은 과세 거래이므로 제38조의 공제 규정을 따릅니다. 제39조에 걸리는 항목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병원이나 학원도 면세사업자인가요?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을 면세로 둡니다. 내 업종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시행령 조문을 함께 봅니다.
영세율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면세 품목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제외합니다. 면세 공급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면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있나요?
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그 뒤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
확인일: 2026-11-19. 면세 품목 범위와 면세포기 대상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내 품목이 어느 조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