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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정한 종류

물건을 사며 낸 부가가치세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걸리면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합니다. 서류 문제, 업무 무관 지출, 승용차, 접대성 비용, 면세사업, 토지, 등록 전 매입이 그 대상입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책상 위 가지런한 종이 더미에서 따로 떼어 놓은 빈 쪽지 몇 장

사업용으로 사며 낸 부가가치세는 모두 돌려받는 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매출세액에서 빼는 매입세액을 정하지만, 바로 다음 조인 제39조 제1항이 그중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호마다 나열해 두었습니다. 장부에 매입을 적을 때 이 목록에 걸리는지부터 표시해 둡니다.

폐업 뒤 신고 기한 확인하기

서류가 빠지거나 틀린 경우

제1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듭니다.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틀린 경우입니다. 두 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서류가 맞지 않으면 공제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거래 내역과 맞대어 봅니다. 어떤 서류가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적격증빙 종류에서 함께 봅니다.

지출의 성격 때문에 빠지는 경우

호내용시행령 기준
제4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등을 따름
제5호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제78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은 제외
제6호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제79조: 소득세법 제35조 등의 비용
제7호면세사업등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0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제5호의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시행령 제78조가 정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는 빠집니다. 가사의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사적 몫을 덜어 내는 방법은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 구분을 따릅니다.

토지와 면세사업에 걸린 매입

시행령 제80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세 가지로 봅니다. 토지의 취득과 형질변경⁠·부지 조성에 든 매입세액,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땅만 쓸 때 그 건물의 취득⁠·철거 비용, 토지의 가치를 실제로 높여 취득원가가 되는 비용입니다. 면세사업에 쓴 매입은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와 함께 읽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어느 쪽에 쓴 매입인지 가를 수 없는 세액은 제40조가 따로 다룹니다. 이런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매입 때 쓰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 적어 두는 편이 나중 계산을 줄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 안의 매입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개업 준비 중에 산 물건의 세금계산서는 날짜와 함께 따로 모아 둡니다.

  1. 매입 건마다 제39조 몇 호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2. 걸리는 건은 공제 대상 합계에서 빼고 따로 적습니다.
  3. 판단이 어려운 건은 증빙과 쓰임새 메모를 붙여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묻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요?

제2호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실제 공급가액과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기름값의 세액도 빠지나요?

제5호는 해당 자동차의 구입⁠·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운수업 등 시행령 제78조 업종의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요?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드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식사비 세액은 공제되나요?

제6호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와 비슷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산 집기의 세액은 모두 못 빼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불공제 범위는 시행령의 업종⁠·비용 기준이 바뀌면 함께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과세기간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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