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친 뒤 숫자가 틀린 것을 알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갈림길은 틀린 방향입니다.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더 많았다면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씁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고친 신고서를 내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에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두 절차를 한 표에 놓으면
| 구분 | 수정신고(제45조) | 경정청구(제45조의2) |
|---|---|---|
| 쓰는 때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모자라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많이 적었을 때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많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을 적게 적었을 때 |
| 할 수 있는 사람 |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자,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 | 같음 |
| 기한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제26조의2의 기간이 끝나기 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한 뒤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의 기한이 통지 전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를 적어 두고 서둘러 서류를 맞춥니다.
세액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 말고도 수정신고를 쓰는 때가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빠진 것, 세무조정 과정에서 빠진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를 넣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호에서 뺀다고 적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내 신고서를 한 줄씩 맞대어 봅니다.
경정청구에는 5년 말고 3개월짜리 기한도 있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한정됩니다.
- 판결 등으로 거래 내용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바뀐 경우, 조세조약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뤄진 경우 등: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제45조의2 제2항)
제2항의 사유는 5년 기간과 관계없이 별도로 셉니다. 조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라고 적고 있어서입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해당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넣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급여가 여러 곳에서 나올 때 확정신고 예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근로소득이 두 곳일 때 합산 신고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며, 감면 몫은 수정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르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집니다. 가산세 이름별 구분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치기 전에 모을 서류
- 처음 낸 신고서와 접수증
- 틀린 숫자가 들어간 근거 서류와 바로잡을 근거 서류
- 틀린 것을 안 날, 통지나 판결문을 받은 날
- 고친 뒤 늘거나 줄어드는 세액 계산표
- 세무서에서 받은 결정·경정 통지서가 있다면 그 원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위 목록을 모을 때 처음 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앞에 두는 방식은 경정청구 자료 정리를 따르면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보기자주 묻는 질문
판결로 거래 내용이 바뀌었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45조 제1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고지했다면 어떤 기한을 보나요?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어느 절차인가요?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아진 경우이므로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쪽입니다. 기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경정청구 기간과 감면 비율은 국세기본법 개정 때마다 손질되어 왔으니, 고칠 신고서의 세목과 연도를 정한 뒤 그때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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