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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요건과 신청처가 다른 두 길

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쓰는 금액 요건의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도마 위에서 같은 두께로 썰어 놓은 식빵 한 덩이

종합소득세 고지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제도이고,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등 연장은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의 것은 금액이, 뒤의 것은 사정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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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정해지는 소득세 분할납부

제77조는 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얼마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가 정합니다.

낼 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시행령 제140조)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 초과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나눈 몫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신고 때 무엇을 어디에 적는지는 관할 세무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분할납부는 사유를 묻지 않고 금액만 보는 제도라는 점이 연장 제도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는 연장과 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늦출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적고, 이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직 고지서가 나가기 전이라면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를 같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신청 모두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세무서는 연장 신청이면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고지 유예 신청이면 고지 예정 국세의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제4항과 제14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답이 늦을 때와 약속을 못 지킬 때

제13조 제5항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5조에 따라 세무서는 연장이나 유예에 관계된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기로 한 금액을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취소 사유이고, 세무서가 담보를 더 내거나 보증인을 바꾸라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붙는 금액의 종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구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할과 연장 신청서에 들어갈 날짜와 금액

  1. 세목과 과세기간,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2. 낼 세액과 그중 나누려는 금액
  3. 연장 사유와 그것을 보여 줄 자료의 목록
  4. 신청일,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의 날짜와 내용

연장 중인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관공서에 낼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납세증명서에 적히는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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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지액이 1천만원 이하라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나요?

제77조는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 아래 금액이라면 국세징수법의 사유별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세무서가 연장 신청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을 받으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제15조는 세무서가 관계된 금액만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업상 큰 손해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두 제도 모두 국세이므로 관할 세무서가 창구입니다.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연장과 고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분납 금액 기준과 연장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의 판을 다시 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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