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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 세무사법이 정한 직무와 등록

세무사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등을 하는 일을 세무대리로 정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제6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접힌 빈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세금 신고를 남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하는 일을 ‘세무대리’로 묶어 호별로 나열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세금 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확인하기

위임으로 맡기는 세무대리의 범위

  •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제1호)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제2호)
  •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제3호)
  • 조세 상담⁠·자문(제4호), 세무관서 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제5호)
  •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대리(제6호)
  • 작성한 신고서류 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제7호⁠·제8호)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의 대리도 제1호에 들어 있습니다. 불복 단계마다 청구를 받는 기관과 기한이 달라, 그 차례는 세금 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단계표와 같습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등록부

대리하는 사람근거맡을 수 있는 범위
등록한 세무사제6조, 제20조 제1항제2조 전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제20조의2 제1항 제1호세무대리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제20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딸린 업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2조의6 제1항).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개월 이상입니다(같은 항 단서).

맡긴 뒤 세무사에게 걸리는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세무사였던 사람과 사무직원도 같음(제11조)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금지(제12조 제2항)
  • 부정한 방법의 조세 포탈⁠·환급에 가담⁠·방조⁠·상담 금지(제12조의2)
  • 성명⁠·상호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그 알선 금지(제12조의3)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빌려준 세무사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게도 금지됩니다(제12조의3 제2항⁠·제3항). 누구든지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제2조의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3 제1항). 친족 사건과 국선대리인 같은 공익목적 수임은 예외입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의 표시⁠·광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0조 제3항).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막는 이 문구는 2025. 12. 23. 개정돼 2026. 6. 24.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신고 대리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도 들어가며, 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조합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에서 갈립니다.

같은 제1호의 신고 대리는 상속세 신고에도 쓰이는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신고 대리를 맡겨도 되나요?

제6조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도 장부 작성까지 맡을 수 있나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의 직무는 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딸린 업무로 한정됩니다. 장부 작성 대행인 제3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맡긴 소득 자료가 밖으로 새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그만둔 뒤에도 같습니다.

세무서 출신 세무사에게 맡기면 제한이 있나요?

5급 이상으로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세무사법은 2026. 6. 24. 시행판(2025. 12. 23. 개정) 기준이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1년에 개정된 제20조⁠·제20조의2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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