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대금을 받거나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보여 주는 서류일까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이 서류를 발급일 현재 몇 가지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발급은 관할 세무서장이 맡고, 같은 법 제108조는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내주도록 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계좌입금 보기증명의 기준은 발급한 날입니다
이 문서가 말해 주는 것은 발급일 현재의 체납 여부입니다. 체납액에서 빼고 보는 금액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연장된 데 관계된 금액(제13조)
-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제105조)
-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금액: 납부고지가 유예된 금액 등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연장이나 분할을 신청하는 길은 세금을 나눠 내거나 기한을 늦추는 신청처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내야 하나: 법이 정한 세 경우
| 경우 | 내는 곳 | 함께 볼 조문 |
|---|---|---|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 대금을 주는 기관 | 시행령 제91조(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외국인등록 등을 한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 법무부장관 | 시행령 제92조(허가 종류) |
|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 재외동포청장 | 제107조 제1항 제3호 |
대금 지급 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는 주무관서가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경우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출 의무에서 빠지는 대금
시행령 제91조는 대금을 받는 경우라도 일부 수의계약에 따른 대금,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들어가는 대금, 강제징수로 세무서장이 받는 대금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집을 빌릴 때 보는 서류는 다른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밀린 국세가 궁금한 임차인은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제109조의 미납국세 열람을 씁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이나, 계약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제109조 제2항, 시행령 제97조 제2항).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그 세무서가 신청에 따라야 한다고 같은 조가 정합니다.
유효기간과 발급 창구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고, 이때는 사유와 유효기간이 증명서에 적힙니다.
발급 신청은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5조). 국세청 민원증명 안내는 납세증명서를 즉시발급 증명으로 분류합니다.
- 제출처가 국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지방세 쪽 증명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계약, 체류 허가, 해외이주 가운데 어느 경우인지 적어 둡니다.
- 증명서를 받은 날짜와 제출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지방세 쪽 증명서와 납부 내역 서류의 차이는 위택스 납부내역서와 납세증명서 구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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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한 번에 조회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한 연장을 받은 세금이 있어도 발급되나요?
연장에 관계된 금액은 체납액 계산에서 빠지고,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이 증명서에 함께 적힙니다.
외국인은 어떤 신청 때 내나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시행령 제92조가 정한 허가를 신청할 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보려면 무엇을 쓰나요?
제109조의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합니다. 원칙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동의 없이도 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국세청 – 민원증명 신청 안내
확인일: 2026-11-20. 제출처마다 받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제출처 안내문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함께 물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