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갈피

경제를 읽고,
내 돈을 고릅니다.

기사 검색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 이름을 가르는 기준

가산세 이름은 놓친 의무가 신고인지 납부인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로 갈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뒤 지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하는 몫과 독촉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들어갑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나무 탁자 위에 크기 순으로 쌓아 올린 매끈한 강돌 셋

고지서에 적힌 가산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린다면, 놓친 의무가 신고인지 납부인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제47조의2,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은 경우를 제47조의3,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를 제47조의4에 따로 둡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별개로 정해져 있어 조문도 하나씩 읽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차이 확인하기

세 이름은 어떤 일을 놓쳤는지로 갈립니다

이름조문해당하는 일곱하는 바탕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신고한 납부세액이 모자라거나 환급세액을 부풀림과소신고납부세액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납부기한을 넘겨 내거나 덜 냄, 환급을 더 받음못 낸 세액과 지난 기간

앞의 두 조문은 바탕 금액을 셀 때 이 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이자 상당 가산액을 빼고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가산세 금액을 맞춰 볼 때는 본세 숫자부터 따로 떼어 봅니다.

비율을 바꾸는 것은 부정행위 여부입니다

  • 무신고: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20, 부정행위가 섞인 무신고라면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라면 100분의 60)
  • 과소신고: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줄인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
  •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신고를 빠뜨린 때에는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매기는 규정이 제47조의2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무신고라도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적용 비율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고지된 금액에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고지서에 적힌 내용에서 먼저 찾고, 보이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날수와 개월 수가 곱해집니다

제47조의4 제1항은 여러 몫을 더해 가산세로 합니다. 제1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냈다면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합니다. 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세액에는 제3호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은 두 몫을 더 둡니다.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와 이자율을 곱하고, 제4호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의 세액 계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어도 돈이 늦게 들어가면 이 몫은 별도로 붙습니다. 기한까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곳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맞춰 봅니다

  1. 고지서의 가산세 이름이 세 조문 가운데 어느 것인지 적습니다.
  2.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실제 신고일, 실제 납부일을 한 줄에 나란히 둡니다.
  3. 바탕이 된 세액이 내 신고서의 어느 숫자에서 나왔는지 찾습니다.
  4. 납부 쪽 가산세라면 고지서의 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도 같은 줄에 옮겨 적습니다.
  5. 세무서에 낸 자료는 사본을 남기고 제출한 날짜를 함께 기록합니다.
  6. 계산이 맞지 않아 보이면 고지한 세무서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요청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쓰고, 더 많이 낸 경우의 경정청구와 무엇이 다른지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갈림에 한 표로 놓여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했는데 돈을 못 냈다면 어느 가산세인가요?

신고 의무는 지켰으므로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봅니다. 고지 전에는 지난 날수,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경과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하는 몫이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무신고에는 어떤 비율이 붙나요?

그 조문의 둘째 호가 정한 대로, 바탕 금액(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도 대상인가요?

환급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은 제47조의3, 그렇게 더 받은 환급금은 제47조의4에서 다룹니다.

가산세가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납부지연가산세에 곱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때 효력이 있는 시행령 판을 법령 사이트에서 다시 열어 봅니다.

이 글 공유X에 올리기

다음에 읽을 글

세금 기초 글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