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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계약서에서 찾을 값과 3년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년 이내 상환을 예외로 둔 부과 기준과 수수료에 담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읽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 면제 조건이 적혀 있어 계산 전에 세 값을 먼저 찾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모래시계와 작은 나무 집 모형, 동전 몇 개가 놓인 흰 탁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을 빼고는 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법령과 금융위원회 자료는 계산식 대신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므로, 내 계약의 부과 기간과 수수료율을 계약서에서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준금리 변경 소식 읽는 순서 보기

원칙은 부과 금지이고, 3년 이내 상환이 예외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명목이 무엇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막고, 예외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둡니다.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갚는다면 이 예외 가운데 첫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봅니다.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사실상 같은 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는 두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도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수료에 담을 수 있는 비용은 두 갈래뿐입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는 인정되는 대출계약비용을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그리고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의 행정비용과 모집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앞의 예로 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을, 뒤의 예로 인지세와 감정평가비를 듭니다. 이 범위 밖의 비용을 얹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비교공시로 대출 조건 견주기

계약서와 설명서에서 찾을 칸

찾을 칸확인할 내용어디서 보나요
부과 여부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지대출 설명서, 계약서
부과 기간언제까지 상환할 때 붙는지, 그 기간을 세는 시작일계약서, 설명서
수수료율비율과 계산하는 방식을 적은 문장 그대로계약서, 금융협회 공시
면제 사유면제된다고 적힌 경우가 있는지계약서

법 제19조 제1항은 대출을 설명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을 설명 대상으로 정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금리가 바뀐 날짜와 적용 범위를 따로 적어 두는 기준금리 변경 소식을 읽을 때 발표일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법도 함께 봅니다.

공시된 수수료율은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의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이 공시되었고, 이 공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대출을 받은 날짜가 그 앞인지 뒤인지부터 적어 둡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권 대출은 적용되는 규정과 공시 위치가 다를 수 있어, 그 기관의 상품설명서와 대출 계약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칸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환 금액을 따져 보기 전에 적어 둘 칸

  1. 대출을 받은 날짜: 부과 기간을 세는 시작일입니다.
  2. 상환하려는 날짜와 상환 금액: 일부 상환이면 남는 금액도 적습니다.
  3.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 계약서 쪽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4. 금융회사가 알려 준 수수료 금액과 그 산정 근거 설명

기간⁠·조건⁠·기준일을 한 줄에 같이 남기는 방식은 금리 우대 문구를 볼 때 기간⁠·조건⁠·기준일을 함께 기록하는 법에서 쓴 틀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금리가 어떤 지표를 따라 움직이는지 궁금하면 코픽스를 공시 화면에서 읽는 칸을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확인할 곳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에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라면 수수료를 따지기 전에 대출 자체를 물릴 수 있고, 그 날짜를 세는 기준을 대출 청약철회권 14일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로 풀어 둡니다.

수수료 조건을 계약서에서 찾는 방법 이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법 제20조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에 어떤 비용을 넣을 수 있나요?

감독규정은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비용⁠·모집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이 밖의 비용을 더해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산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에서 읽은 법령과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계산식이 아니라 부과 가능한 비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내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계약서와 설명서, 금융협회 공시에서 찾습니다.

상호금융 대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호금융권 대출은 그 기관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적힌 수수료율⁠·면제 기간을 계약서와 함께 따로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감독규정과 금융협회의 공시 수수료율은 개정과 매년의 재산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상환하기 전에 내 계약서의 값과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공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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