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이고, 원금과 이자는 따로 세나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예금등 채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넣습니다. 한도와 견주는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값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구조 보기1억원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법 제32조 제2항은 보험금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로 두고,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그 금액을 적습니다.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시행령은 2025년 9월 1일 시행판입니다. 예전 안내문이나 오래된 캡처에 다른 금액이 보이면 시행일부터 맞대어 봅니다. 금액만 외우기보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남겨야 나중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 조문 | 적힌 내용 | 적어 둘 것 |
|---|---|---|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한도의 근거 조문 |
| 시행령 제18조 제7항 | 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 | 원금·원본·이자·이익 등 | 함께 잡히는 항목 |
원금과 이자, 대출은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금등 채권은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과 각종 지급금 등을 모두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자가 쌓인 예금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은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먼저 보면 잔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읽힙니다.
법 제32조 제1항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을 보험금의 출발점으로 둡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든 채로 계산됩니다.
한도 밖에 놓이는 돈이 있나요?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은행이 아래 방식으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 있어도 위 방식으로 마련된 돈이면 보호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은 시행령 제18조 제7항 각 호가 계좌 종류별로 한도를 따로 적용하므로, 해당 계좌라면 그 호를 읽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가 대상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법 제2조 제1호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부보금융회사로 나열합니다. 가입 전에 해당 회사가 여기 드는지는 예금보험 가입사 조회에서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법 제34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종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공고가 나오면 날짜를 바로 적어 둡니다.
계산표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 금융회사 이름과 상품 종류
- 원금과 이자를 나눈 잔액
- 같은 회사에 진 대출·채무
- 확인한 조문과 시행일, 확인일
오래 쓰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휴면계좌 통합조회로 잔액부터 찾아 표에 넣습니다.
리볼빙 결제 구조와 이자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며, 이 판의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이자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법 제2조 제4호가 예금등 채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넣으므로 합쳐서 읽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이 보험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고된 개시일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도 예금처럼 보호받나요?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로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확인일: 2026-11-19. 한도 금액은 시행령이 고쳐지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을 맡기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18조의 시행일 표시를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