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게를 개인사업자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소득이 사장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져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 자체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과세기간, 세율이 적힌 조문, 신고기한이 모두 다른 법에서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하기누구의 소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이자·배당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된 뒤 그 표준에 세율이 붙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에게 주는 급여나 배당은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다시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근거 세율 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 계산 단위 |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 사업연도(법령·정관이 정한 1회계기간, 1년 초과 불가) |
| 신고기한 |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
| 신고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제60조 |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가 달력 한 해, 곧 1월 1일~12월 31일로 못 박아 둡니다. 법인세법 제6조는 사업연도를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결산월을 3월이나 6월로 둘 수 있고, 신고기한도 그 결산월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제55조제2항이 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눠 12를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는 환산 방식을 둡니다.
세율표가 들어 있는 자리와 2026년 개정
두 세율은 각 조 제1항의 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8개 구간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고,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개정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종전 표가 쓰입니다. 개정 표의 제1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3천억원 이하 100분의 22, 그 초과 100분의 25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내국법인에 붙는 제2호는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3천억원 이하 100분의 22, 그 초과 100분의 25입니다.
세율 구간만 견주어 어느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법인 쪽은 대표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 배당에 붙는 세금까지 이어지고, 개인 쪽은 종합소득 전체가 합산되므로 각자의 숫자로 따로 계산합니다.
세율 밖에서 갈리는 납부·장부 의무
개인사업자에게는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 선납분을 빼고 정산합니다.
장부 의무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하나를 쓰지만,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 살펴보기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결산월을 12월이 아닌 달로 정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6조는 사업연도를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넘지 못하게 하므로, 정관에서 다른 결산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2026년에 바뀐 법인세율은 언제 사업연도부터 쓰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설립돼 첫 해가 1년이 안 되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세율을 적용한 뒤,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확인일: 2026-11-19. 두 세율표는 해마다 세법 개정 대상이 되므로, 계산에 쓰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과세기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판과 부칙의 적용례를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