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 끝나자 결제가 시작되거나 구독료가 슬그머니 오르면 무엇을 근거로 따질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통신판매업자가 미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까지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은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확인하기동의를 받아야 하는 두 경우
조문이 짚는 경우는 둘입니다. 이미 결제되던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그리고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는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알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법 제13조제6항 | 증액·유료 전환 전 동의, 취소·해지 조건·방법과 효과 고지 |
| 시행령 제20조의2 | 동의·고지 기간은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 |
|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 |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방해 금지 |
| 시행령 제27조의2 | 이미 정한 선택의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고를 수 있는 기간 7일 |
언제 바뀐 경우부터 적용되나
제13조제6항은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302호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오른 요금이나 전환된 결제에는 이 조항이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가입·계약 절차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앱에서 가입했는데 전화로만 해지를 받는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소비자가 이미 정한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창 등으로 되풀이해 요구하는 행위도 막고, 시행령 제27조의2는 그런 요구를 7일 이상 받지 않도록 고를 수 있게 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 안내에 들어갈 내용
제13조제6항과 시행령을 합쳐 보면,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시행령 제20조의2)에 받은 안내에서 다음 세 가지가 갖춰졌는지가 따질 거리입니다.
- 결제 예정일과 바뀐 가격이 적힌 안내를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에 받았는지
- 안내에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 해지 조건·방법과 해지했을 때의 효과가 함께 고지됐는지
동의 절차 없이 요금이 인상돼 결제됐다면 결제 내역과 안내 문자를 갖춰 사업자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앱에서 구독을 해지해도 계좌에 걸어 둔 정기 출금은 따로 남을 수 있어, 출금 계좌 쪽에서도 자동이체 조회와 해지로 등록 건을 지웁니다.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는지와 달리 생필품 값이 판매점마다 얼마인지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생필품 가격 조회에서 판매점별로 비교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조회와 해지 살펴보기자주 묻는 질문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어도 되나요?
제13조제6항은 무상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전환 전 30일 이내(시행령 제20조의2)에 일시·가격·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구독료 인상 안내 문자만 받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조문은 고지와 별도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적고 있으므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와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해지를 하려는데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 보라는 창이 뜹니다.
제21조의2제1항제5호가 이미 정한 선택의 변경을 반복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고를 수 있게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변경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13조제6항이 정한 경우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와 무상 공급 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인하는 이 조항의 동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확인일: 2026-11-19. 동의 기간과 금지 행위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