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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급, 유효기간 전후로 갈리는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는 구매 후 7일 안 전액 환불과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을 정합니다.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비율이 5만원 초과 95%, 포인트 선택 시 100%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끈으로 묶은 빈 종이 봉투

쓰다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73호(2024년 9월 27일 개정)는 구매 직후, 유효기간 안, 유효기간이 지난 뒤로 나눠 환불 기준을 둡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쓰도록 권하는 약관이어서, 내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은 발행자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7일 확인하기

신유형 상품권이 가리키는 범위

2015년 제정 때 공정위 브리핑은 저장매체에 따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물품제공형 상품권으로 나눴습니다.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 버스카드⁠·전화카드처럼 운송⁠·통신 이용만을 위한 것은 적용 제외로 적었습니다.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판은 제10073호(배포⁠·권장 2024년 9월 30일)입니다.

제10073호 제5조는 유효기간을 구매일이나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신선 농⁠·임⁠·수⁠·축산물이나 기간을 정해 파는 물품⁠·용역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이 유효기간 안에 요청하면 발행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알려야 하며, 전자형 상품권은 이 통지 의무에서 빠집니다. 제정 브리핑은 다음 정보를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 발행자와 구매가격, 할인된 경우 할인율과 할인금액
  •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 환불 조건 및 방법

구매 뒤 7일과 유효기간 안의 잔액

제10073호 제7조제1항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하도록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은 제2항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을 쓴 뒤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정 브리핑은 물품형이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7일이라도 일반 온라인 구매의 철회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이 근거이며,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 7일의 기준을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비율, 2025년 개정

구분개정 전2025년 9월 11일 개정 뒤
5만원 이하 상품권90% 환불90% 환불
5만원 초과 상품권90% 환불95% 환불
포인트로 받기를 고른 경우90% 환불100% 환불

제10073호 제7조제5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매일이나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잔액의 90%⁠를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표의 95%⁠·​100%⁠는 표준약관 본문이 아니라 공정위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가 밝힌 개정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같은 보도에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고, 이 사업자들이 개정 환불 비율을 자기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를 고르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환불 신청 화면에서 받는 수단을 먼저 봅니다.

누가 환불을 요청하는가

제10073호 제7조제6항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 둡니다. 선물받은 상품권이라면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구조이고, 같은 항 단서는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을 때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쓰지 않으면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리핑은 표준약관이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 아니며, 문제 있는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매달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의 요금 인상 동의와 정기결제 자동갱신 해지는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정한 의무입니다.

정기결제 자동갱신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도 내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10073호 제7조제6항이 최종 소지자를 환불요청권자로 두므로 선물받은 사람이 요청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3만원 상품권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정위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뒤에도 5만원 이하는 90%⁠이며, 포인트로 받기를 고르면 100%⁠입니다.

표준약관 비율보다 적게 준다는 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은 권장 약관이라 사업자가 자기 약관을 쓸 수 있고, 그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공정위가 약관법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산 지 며칠 안 된 상품권을 그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제10073호 제7조제1항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정하며, 실제 적용은 발행자 약관의 조건을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환불 비율은 표준약관 개정과 사업자 약관 반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의 최신 판과 발행자 약관의 환불 조항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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