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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한도, 2026년 바뀐 고령자 요건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거주자와 등록 장애인 등 일곱 부류가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합니다. 2026년 시행 개정 전에 가입한 저축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창턱에 놓인 뚜껑 있는 둥근 도자기 단지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얼마까지 세금이 붙지 않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한 일곱 부류의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자 요건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 확인하기

가입할 수 있는 일곱 부류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록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법 제2조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수급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어서, 나이만 65세를 넘었다고 가입 요건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과 이미 가입한 사람

제88조의2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고, 이 개정법(법률 제21223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법 부칙 제4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령자는 65세를 넘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가입한 저축은 부칙에 따라 종전 요건으로 이자⁠·배당 과세 여부를 봅니다.

5천만원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친 원금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은 저축원금을 모든 금융회사등과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봅니다.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와 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확인할 점시행령 제82조의2
가입 당시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제1항 제2호)
취급 기관금융회사등과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제1항 제1호)
일부 인출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봄(제3항)
통장 표시‘비과세종합저축’ 문구 표시(제4항)
만기 뒤 이자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배당에는 적용하지 않음(제5항)

만기가 지난 뒤 찾지 않고 둔 기간의 이자에는 비과세가 붙지 않는다는 제5항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만기일과 해지일 사이 이자가 따로 계산돼 있는지 거래명세서에서 봅니다.

비과세가 아닐 때의 세금과 견주기

비과세 요건을 벗어난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의 지방소득세가 함께 떼이는데, 그 계산은 예금 이자 세금 15.4%에 금액 예시로 나옵니다.

가입 나이와 소득 요건이 다른 저축 계좌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자에 9% 세율을 매기는 구조는 ISA 계좌 구조에서 조문별로 갈립니다.

ISA 가입 요건과 비과세 한도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뒤에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 다른 여섯 부류는 나이와 관계없이 각 법률의 등록⁠·수급 요건으로 봅니다.

2025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41조에 따라 시행 전에 가입한 저축의 이자⁠·배당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등과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을 합쳐 1명당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20.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기한이 법에 정해진 한시 제도이고 대상 요건도 개정되므로, 가입 시점에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판과 부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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