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신고할까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제43조).
적격증빙 종류 보기등록 신고서에 들어가는 항목
- 공동사업자 명단과 각자가 출자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 대표공동사업자
-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이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제87조 제1항).
대표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를 가르는 기준
시행령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사람 가운데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자이고, 선임하지 않았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그 비율도 같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하되, 등록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3항).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했거나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0조 제1항).
비율이나 구성원이 바뀐 뒤의 신고 기한
신고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5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을 정정신고 사유로 둡니다. 이 정정신고서를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붙여 내는지는 같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이 정하고, 사업장을 옮길 때의 쓰임은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에 나옵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붙는 가산세
| 경우 | 가산세 | 근거 |
|---|---|---|
| 공동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
|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 제81조의4 제1항 제2호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고(제81조의4 제2항),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제87조 제2항).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00조 제2항·제4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공동사업장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하는데, 그 대상과 기한은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이 설명합니다.
공동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이 설명하는 기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 작성일과 붉은 글씨 표시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눕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되나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고, 비율이 같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중간에 지분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변동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합니다.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돈만 내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사업자인가요?
출자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에 포함되며, 등록 때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확인일: 2026-11-19. 공동사업장 신고 서식과 변동 신고 방식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하거나 비율을 바꾸는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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