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면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2분의 1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많으면 시행령 금액으로 바꾸어 계산하므로, 실제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읽어야 나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압류하지 못하는 몫은 세 겹으로 정해집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기본 |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 급여채권의 2분의 1 |
| 아래 한도 | 시행령 제3조 |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 |
| 위 한도 | 시행령 제4조 | 월 300만원에, 본문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시행령 제3조의 최저금액은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시행령(2026. 2. 1. 시행) 기준으로 월 250만원입니다. 이 조문은 2011년, 2019년, 2026년에 개정된 기록이 있으므로 압류 결정을 받은 시점의 시행령 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합니다.
위 한도는 제4조가 정한 대로 제1호 금액(월 300만원) 이상이면서 두 호의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에 쓰는 본문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같은 조 제2호가 밝혀 둡니다.
직장이 둘이면 더해서 봅니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을 급여채권으로 보고 위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 내용입니다. 두 곳 급여를 세금에서 어떻게 합치는지는 근로소득이 두 곳일 때 합산 신고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직금과 통장에 들어온 돈
제246조 제1항은 급여 말고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여럿 적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가 앞쪽 호에 있고, 생계와 관련된 돈은 뒤쪽 호에 놓여 있습니다.
- 퇴직금 등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8호).
-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제9호).
압류가 금지된 급여도 일단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이 취소됩니다.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돈이 채무자 계좌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범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곳과 낼 서류는 압류명령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모아 둘 서류
- 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권의 종류와 법원 사건번호
-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 세전 금액과 공제 항목이 보이는 것
- 다른 직장이나 다른 종류의 급여가 있다면 그 지급 내역
-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의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에서 어느 칸을 보면 되는지는 급여명세서 지급·공제 항목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차이 보기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같은 2분의 1 원칙을 따르나요?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연금·봉급과 함께 상여금을 적고 있어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두 회사 급여를 받으면 따로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적고 있습니다. 계좌의 요건은 제246조의2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확인일: 2026-11-20. 압류금지 최저·최고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압류 결정일과 그때 시행 중이던 시행령 판을 함께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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